← 홈으로 돌아가기
이용약관
최종 공고일: 2026년 7월 6일 | 시행일: 2026년 7월 6일
1. 목적
본 약관은 ‘청년정책 플러스’(이하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 정보 검색·제공 서비스의 이용 조건,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 정의
- ‘이용자’란 본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 ‘회원’란 본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메일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로, 저장 및 알림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정책 정보’란 공공데이터포털(ODCloud), 정부24 등 공공기관 API를 통해 수집·가공된 청년 지원 정책 데이터를 말합니다.
3.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
제공하는 서비스
- 정책 정보 검색 및 필터링 (지역, 나이, 소득, 카테고리별)
- 정책 상세 내용, 구비 서류, 신청 방법 안내
- 관심 정책 저장 및 맞춤 알림 (회원)
- 청년 지원금 관련 계산기 (주택, 소득, 세금)
- 지역별 정책 모아보기
서비스 범위의 제한
본 서비스는 정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신청 대행, 자격 심사, 지원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최종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회원가입 및 이용 계약
-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정책 검색·조회가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시 이메일 인증이 필요하며, 가입과 동시에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만 14세 미만은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 회원은 언제든지 대시보드 설정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 관련 데이터는 즉시 삭제됩니다.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세요.
5. 면책 조항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면책
- 본 서비스의 모든 정책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API를 통해 자동 수집되며, 원본 데이터의 변경, 지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본 서비스의 정보를 근거로 정책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자격 미충족, 기한 경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본 서비스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원 금액, 신청 기한, 자격 요건 등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 면책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정책의 신청을 보장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본 서비스의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의 장애, 데이터 유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6. 지적재산권
서비스 콘텐츠
- 본 서비스의 UI/UX, 로고, 디자인, 자체 생성 콘텐츠(요약, 해설 등)의 지적재산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 정책 정보의 원본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오픈 데이터 라이선스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자는 개인적·비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
- 서비스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전재하거나 상업적으로 재배포하는 행위
- 자동화 스크립트, 크롤러, 봇 등을 이용한 대량 데이터 수집 (API 제공 시 제외)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행위
- 위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계정 정보를 본인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의 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원본 출처(해당 기관 공식 공고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8. 광고 서비스 (Google AdSense)
본 서비스는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해 Google AdSense 등 광고 플랫폼의 광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는 본 서비스의 콘텐츠와 명확히 구분되며, 광고주와 본 서비스 운영자는 별개의 주체입니다.
-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거나 광고주와 거래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지며, 본 서비스는 이에 대해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맞춤형 광고 거부는 Google 광고 설정에서 가능합니다. 광고 거부 시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쿠키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3~5조를 참조하세요.
9.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운영자는 서비스 개선, 유지보수 등을 위해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 공공데이터 API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해 특정 정책 데이터의 수집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자체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장기 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10. 분쟁 해결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관할 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분쟁 해결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약관의 변경
- 본 약관은 법률의 제·개정, 서비스 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시 본 페이지에 공고일을 갱신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변경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공고일자: 2026년 7월 6일 | 시행일: 2026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