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상세 지원 내용

구비 서류

•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