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상세 지원 내용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불가
•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 3.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
• < 대상자 본인 신청>
• ①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③ 주민등록표(등ㆍ초본
• 주민등록번호 표기) 1부
• ④ 기타 증빙자료(있을시 제출
•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
• < 유족 단독 신청 >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 상세)
•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 상세)
• ⑤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별지 제5호서식)
• 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⑦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 ⑧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 동시 제출하되 권한 미위임 >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 상세)
• ⑤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별지 제6호서식)
• ⑥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 ⑦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 이민ㆍ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 신청인란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 상세)
•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 ⑥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별지 제7호서식)
• ⑦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⑧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⑨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영주권자) >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③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 ④ 여권 또는 비자 사본
• 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시민권자) >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③ 서명인증서 1부
• * 한국 대(영)사관 문의
• 보상신청서류 작성 후 공증
• ④ 해당 국가의 시민권 사본 1부
• ⑤ 여권 또는 비자 사본 1부
•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작성) 제출시
• 주민등록등ㆍ초본 제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