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비
D-365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대검찰청
지원 혜택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신청 기간
2027-06-04D-365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별지1호 서식)
- - 기타 공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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